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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선포] 2024.12.3 45년만에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선포 6시간만에 해제 비상계엄령 미치는 한국 경제

찐찐의일상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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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난리법석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윤석렬대통령 45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
'서울의봄' 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극장에서 참 흥미롭게 보고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영화인데.
 
45년만에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2시간 48분만에 국회가 무효화 
6시간만에 해제선언
 
이것이 간밤에 있었던 히스토리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비상계엄령 이유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질서에 위협을 받는 국가적으로 큰위기 상황일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선포하는 명령이다.
선언이 되면 군의 권한을 활용.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령 해제

해제는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투표를 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중지 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회신에서 난리고 전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위기상황임을 전세계에 알렸으니 
 
환율 1450원까지 급상승
주식 폭락 대책회의 실시
행정 사법 입법 모두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책회의 
 
내가 자고있을때 일어났던일들........
경제 정치에 대해 박학다식하지 않은. 아니 잘 모르는 매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떤 의견이나 색깔없이 난 그저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평온하게 잘먹고 잘살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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